법률정보
- 부산형사변호사｜구속된 가족의 재판, 보석 청구와 조건은 무엇인가구속법률상식보석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 부산형사변호사｜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 특례와 회수 제한법률상식합의형사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변제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 부산형사변호사｜내 형사사건 어디까지 갔나, 사건조회와 처분 통지 확인고소법률상식사건조회
내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검찰의 처분 결과는 서면 통지로도 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 부산형사변호사｜경찰 진술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경찰조사법률상식진술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 부산형사변호사｜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본 것구속영장기각성공사례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따져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 부산형사변호사｜강간 혐의 불기소, 폭행·협박 증명이 없었던 사건강간혐의불기소성공사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분이 증명되지
- 부산형사변호사｜강간상해 무죄,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던 이유강간상해무죄성공사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강간상해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겹쳐도 벌금형에 그친 이유공무집행방해성공사례음주운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되어도 곧바로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해서 각 죄의 형이 단순히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에서, 두 죄가 동종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성공사례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실형 전력이 있어도 병원치료 중 집행유예였던 이유성공사례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중 실형까지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구금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 부산형사변호사｜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였던 이유공무집행방해성공사례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실형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 부산형사변호사｜사기 사건에 가담한 시기에 따라 갈린 유죄와 무죄공동정범무죄사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저지른 사기 사건에서는, 같은 피고인이라도 가담한 시기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면제된 사건｜부산형사변호사강제추행성공사례신상정보공개명령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300만 원 성공사례｜부산형사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성공사례업무상과실치사
먼저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 450만 원 성공사례｜부산형사변호사무면허운전벌금형성공사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 부산형사변호사｜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관 진술이 세 번 달랐다공무집행방해무죄성공사례
경찰관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부산형사변호사｜직권남용 무죄, 업무분장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무죄성공사례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 부산형사변호사｜증거인멸 무죄, 전해 들은 진술로 유죄가 되나무죄성공사례증거인멸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 법무법인 율해에 이영욱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소개사무소소식행정
2026년 9월, 저희 사무소에 이영욱 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이고,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 부산형사변호사｜구약식 처분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에법률상식약식명령정식재판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처분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곧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용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 부산형사변호사｜추석 연휴에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정해지는 것구속영장법률상식체포
연휴에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 부산형사변호사｜추석 택배 문자, 계좌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법률상식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추석 전후로 택배 배송을 사칭한 문자가 늘어납니다. 문자를 눌러 피해를 입는 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자에서 시작된 연락을 받아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이번에는
- 부산형사변호사｜범인도피죄, 태워 준 것만으로 성립하나무죄범인도피성공사례
범인도피죄는 수사 중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부산형사변호사｜상해 무죄, 검사 항소까지 기각된 사건무죄상해성공사례
상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흔한 길은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그때 그곳에서 입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 부산성범죄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무죄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불법촬영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 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 방조 무죄, 증명이 부족했던 이유방조보이스피싱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방조가 되려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 부산형사변호사｜업무방해 선고유예, 단체 항의가 기소로 이어졌을 때선고유예성공사례업무방해
단체로 항의하러 간 자리가 업무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폭행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를 멈추게 하면 위력으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 부산형사변호사｜1심 실형 선고, 항소로 다툴 수 있는 것법률상식양형부당항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로 보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항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그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재범,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법률상식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부산채권추심변호사｜판결 받고도 못 받을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강제집행재산명시채권추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음으로 밟는 절차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까지 받는 절차입니다.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전과 6회·사고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성공사례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실형인가요.」 전과가 몇 번인지부터 세어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 부산전세사기변호사｜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법률상식부동산사기죄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건 전세사기니까 형사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입니다.
- 부산형사변호사｜형사합의,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법률상식처벌불원형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느냐,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성공사례｜전력 2회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성공사례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분이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저희도 먼저 숨을 고릅니다. 두 번째까지는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세 번째는 성격이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음주단속 중 몸싸움으로 입건됐다면공무집행방해법률상식음주단속
늦은 밤 음주단속 구간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측정 수치를 두고 경찰관과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지고, 그 와중에 몸이 부딪히거나 팔을 뿌리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단속 다음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법률상식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늦은 밤 검문 라인에 서서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숫자 하나가 뜹니다. 그 자리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때부터 검색창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치기
- 부산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가명도소송법률상식부동산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차임은 몇 달째 밀려 있고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 부산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비용,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강제집행대여금반환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