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입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밖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유흥주점 룸에서 있었던 일로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간음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검찰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볼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강제성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던 점,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상당 시간 함께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폭행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나오는 무죄 판결과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무죄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고, 정확한 표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불기소이유통지도 이 절차에 따라 나온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는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지지만, 이 기한이 절차의 기준선이 됩니다.

첫째,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이 뚜렷할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조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이 확보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제3자의 진술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강간 혐의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