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사·부동산 사건에 집중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하나가 순서만 기다리다 묻히지 않도록 —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변론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변론과 부동산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부동산 명도·경매·임대차 분쟁까지 —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원에서 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맡았고, 지금은 부산에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면과 증거가 재판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형사와 부동산을 중심 축으로 두되, 사건은 대개 여러 갈래로 얽힙니다. 아래 분야를 함께 다룹니다.
채권추심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재산 조회 · 채권 압류 · 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까지 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와 걸리는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가 쓰는 글입니다. 조문과 판례를 직접 인용하고, 대표변호사가 확인한 글만 올립니다. 카드를 누르면 글 전문으로 이동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변제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내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검찰의 처분 결과는 서면 통지로도 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따져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분이 증명되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강간상해…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되어도 곧바로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해서 각 죄의 형이 단순히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에서, 두 죄가 동종…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새 글은 주 2~3회 올라갑니다. 찾으시는 상황이 글에 없으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부산가정법원과 가까워 재판과 상담을 같은 날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해는 사건 경위를 상담 전에 미리 받습니다.
상담 신청서에 있었던 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없습니다. 날짜가 헷갈려도,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관련 서류가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올려 주십시오.
대표변호사가 미리 읽고 쟁점과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해 둡니다. 상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되묻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쓰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듣는 데 씁니다. 그래서 첫 통화가 짧아도 핵심부터 이야기됩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셔도 됩니다 — 상담 신청서에 아는 만큼만 적어 주시면, 정리는 저희가 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일단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