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아예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이전 형이 무엇이었고 언제 확정됐는가입니다. 벌금 전과만 있는 분과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분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3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선고할 경우에」라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기준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초범과 재범이 같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숫자는 10년입니다. 마지막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은 「몇 년 전쯤」에서 멈추는데, 조문은 확정일이라는 하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0년과 별개로 3년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즉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라면 이번 사건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여러 번 받으신 분은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을 다시 세게 됩니다.

두 숫자를 섞어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은 형을 무겁게 할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3년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세는 시작점도 다릅니다.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부터입니다.

형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2조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 제5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옮겨 놓으면 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와 시간, 사고 유무로 나타납니다. 4호는 사건이 벌어진 뒤의 태도입니다.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시작한 것이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4호, 범행 후의 정황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형이 무겁다는 것 자체도 항소이유가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과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고 직후 며칠이 실제로는 가장 촉박한 시간입니다.

첫째,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확정일 하나로 10년과 3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둘째, 이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사실관계를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측정 경위, 사고 유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제51조 4호가 보는 것은 다짐 자체가 아니라 그 다짐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선고 뒤에 시작한 일은 그 사건의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또 걸렸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어떤 형을 고를 것인지가 남아 있고, 그 판단에 들어갈 자료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