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방조가 되려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증명이 부족하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하나가 바로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였고,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의 마지막 문장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였습니다.

무죄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경우와, 범죄일 수 있으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뒤쪽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무죄는 대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인 조직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가 범행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그보다 앞서 지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 계좌가 넘어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방조로 기소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에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옛 이름이 적혀 있지만 같은 법입니다. 형에 하한이 있어, 기소되면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방조는 남의 범죄를 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인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싸움은 대부분 이 인식을 두고 벌어집니다. 소개를 했는지, 통장을 건넸는지는 기록으로 쉽게 드러나지만,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는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 소개의 목적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일로 알고 소개했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개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소개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정 진술입니다.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계좌나 통장, 보이스피싱에 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달랐지만, 법원은 진술이 바뀐 경위를 살핀 뒤 법정 진술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사건 뒤의 자료입니다. 공소사실 이후의 통화 내역이 증거로 나왔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소개하던 당시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조직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왜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답했는지가 설명되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처음 하는 진술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흐린 채로 추측을 섞어 답하면 그 말이 기록에 남고, 나중에 바로잡는 데 많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첫째, 소개한 경위를 그때의 대화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들었고 무엇이라고 전했는지가 인식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둘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앞뒤 맥락이 함께 남아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결국 「그때 알았는가」였고, 그 판단은 진술과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결과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소개라도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