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가벼운 사건이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응할 의무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 구간보다 무거운 하한에서 시작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호흡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채혈을 원하며 거부했고, 병원에서도 상당한 시간 채혈에 응하지 않다가 다시 호흡측정을 원했으나 입김을 내뱉는 시늉만 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단속경찰관들의 증언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고,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리한 사정을 감추고 좋은 결과만 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유리한 사정도 나란히 적었습니다.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불리한 사정과 이 유리한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을 함께 종합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명령된 40시간의 수강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합니다.

첫째, 측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 구간보다 무거운 하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거부하셨다면 이후 태도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법정에서의 부인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셋째, 전과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사정들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죄질이라도 어떤 사정이 어떻게 자료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의 폭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