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분이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저희도 먼저 숨을 고릅니다. 두 번째까지는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세 번째는 성격이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맡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 하나를 정리해 두려 합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판결문에 남은 사실만 가지고 적겠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원칙처럼 다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벌금 1,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람을 다시 사회에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는 실제로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고, 운전 구간은 약 300m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이 많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형을 고를 것인가」에서 갈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범과 재범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동안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정해 두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횟수만 채우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유죄 확정 여부도 따지지 않고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였습니다.

처벌받은 적이 없어도 횟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 법이 정비되어 지금은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범위가 정해졌고,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마주하셨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이 하나로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리하게 본 것 —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 법원은 이 부분을 분명히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유리하게 본 것 — 판결문은 다음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는 가렸습니다. 변호인 표기는 사무소 확인을 거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무기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사실 안에서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해 법정에 올린 결과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일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법 취지에 따라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대부분 징역형이 함께 검토되는 자리로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동익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같은 유형의 사건과 견주어 높은 편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라고 하기 어렵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역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판결문에 남겼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어떤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올라가느냐에 따라 판단의 폭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그 폭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남겨두십시오. 운전한 거리, 시간, 사고 유무, 측정 경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수사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시작하십시오. 다짐만으로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또 걸렸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어떤 형을 고를 것인지가 남아 있고, 그 판단에 들어갈 자료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