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2026년 9월, 저희 사무소에 이영욱 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이고,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부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율해에서 부산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행정법 전공)을 수료했습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고, 군법무관(육군 제2사단, 합동참모본부)으로 복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 재판 업무를 맡았고,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율해는 경력을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절차 안에서 무엇을 언제 주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과 부동산 두 가지이고, 이영욱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 사건의 비중이 큽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이 끝까지 남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어떤 조건으로 증거가 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검사 작성 조서는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어떤 영장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일이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수사가 끝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확인할 것이 또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먼저 보고 나서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율해는 선임 직후 이 절차부터 밟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율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증거와 기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빌려준 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세금계산서처럼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는 작업부터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이 정리가 끝난 뒤에 소송으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를 함께 정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원칙은 이 기간입니다.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처럼 생계가 걸린 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날이 갑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오실 때 서류를 모두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째, 받으신 문서 그대로입니다. 출석요구서, 고소장 부본, 처분서, 약식명령서처럼 기관에서 온 종이에는 사건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어 오시면 기록과 맞춰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날짜 전에, 약식명령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적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기간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새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해서 법무법인 율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먼저 읽고, 조문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나누어 말씀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