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애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세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그 직원에게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분장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일련의 지시와 언행이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123조가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그 공무원에게 애초에 그 사항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한 자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부적절해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확인한 결과, 재산세팀의 업무분장 권한은 팀장인 의뢰인이 아니라 과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언행에 대해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정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그러한 비난가능성만으로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 역시 행위가 옳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만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직원은 얼마 뒤 다른 팀으로 인사배치되었지만, 이는 의뢰인의 지시가 아니라 상황을 알게 된 과장이 별도로 내린 인사 조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문제 된 업무가 자신의 직무 범위·전결 규정에 실제로 속하는 사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전결처리 규칙 확인이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지시만 있었을 뿐 결과가 없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분장·인사 관련 문서와 지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권한의 소재는 규정과 조직도로 확인되는 문제라, 기억보다 문서가 훨씬 정확합니다.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절차에서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