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저지른 사기 사건에서는, 같은 피고인이라도 가담한 시기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공소사실 중 두 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있었던 같은 유형의 공소사실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다음,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명의자를 찾아 연결해 준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했습니다.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행 계획을 인식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실행했다면, 직접 서류를 꾸미거나 돈을 나눠 받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살 명의자가 되어 줄 사람을 찾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판결문에 남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 무렵, 아파트를 살 명의자가 되어 줄 사람을 찾아 대출을 주도한 다른 피고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건의 담보대출 사기가 반복됐고, 의뢰인은 그중 일부 건에서 명의자를 연결하는 역할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에는 의뢰인이 2019년 6월에 다른 두 사람을 명의자로 소개해 저지른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그 시점에 이 범행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 사건 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20년 2월이고, 2019년 6월 당시에는 단순히 다른 종류의 투자와 관련된 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도 그 무렵에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시점에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죄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주도한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모두 여섯 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을 주도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명의자가 되었던 피고인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공소사실이라도 각자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첫째,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언제부터 관여했고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둘째, 역할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소개나 연결에 그쳤다면 서류 작성이나 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두십시오. 셋째, 조사받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진술이 한 번 쌓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 가담 사건의 결과는 역할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